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326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도일까지 월 37만원.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차임이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던 임차인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뒤에도 차임과 관리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서는 약정된 월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미지급액 32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알리는 우편이 수령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건물 인도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과 인도 전까지 계속되는 점유에 대한 금전 청구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근거와 반환·인도 의무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내역 구분
월 차임 35만원과 관리비 2만원을 합한 약정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해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해지 의사 전달 경위 제시
내용증명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해지를 알린 경위를 소장에 적고, 기존 통지의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도와 금전 청구 연결
건물 인도, 326만원 및 지연손해금, 인도일까지 월 37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건물 인도와 연체금 지급 판결
- 건물 인도
- 임차인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 이미 발생한 미지급금
- 326만원 및 2025년 6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인도 전까지의 지급
- 2025년 3월 24일부터 실제 인도일까지 월 3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여부 미확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집행 미확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실제 건물 인도·금전 회수·집행 완료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도 사용에 관한 소장상 추측은 성과나 인정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고, 보증금의 최종 정산 여부도 이 판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문의 주문 전체와 담당변호사 표시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 종료 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종료 통지 및 인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금액과 남은 의무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내역
-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
- 종료 통지·이사·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료가 밀리는 동안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면 부담이 겹칩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건물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