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청구원금 17,070,020원에 대해 공동 지급액 6,500,000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학생과 보호자에게 함께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이유로 학생과 보호자 각자가 17,070,0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분쟁은 민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로 정리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피고들의 지급의무와 함께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02 · 조정의 내용
조정으로 정리된 지급 범위
두 피고의 공동 지급액을 650만 원으로 정리
피고 두 명이 공동으로 지급할 금액은 총 6,500,000원입니다. 각자 65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는 조정에서 정한 지급액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원금과 조정 지급액의 차액은 10,570,020원이며, 판결로 책임 유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조정으로 정리된 금액입니다.
지급기한과 비용 부담을 함께 명시
지급기한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조정조서에 담긴 결과와 조건
- 청구원금
- 17,070,020원 및 별도 지연손해금
- 지급의무
- 피고 두 명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6,500,000원 지급
- 지급기한
- 2026년 11월 13일
- 기한 경과 시
- 미지급액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나머지 청구
- 원고가 포기
- 비용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
650만 원은 피고 두 명의 공동 지급액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조정조서에서 지급액과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손해배상 청구와 조정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청구의 근거와 지급 범위, 이행기한을 확인해 분쟁을 정리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소장과 청구금액 산정자료
-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 치료비 등 손해 증빙
- 조정기일 통지 및 제안된 조건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분쟁을 정리한 뒤에는 정해진 약속을 차분히 이행하는 일이 남습니다. 이번 조정이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