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용역대금 잔액 5,550만여원과 연 18% 연대 지급 판결

용역대금 지급 합의 뒤에도 잔액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를 공동대리했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과 대표자의 별도 연대보증을 근거로 청구해, 5,550만여원과 연 18%의 연대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잔액 5,550만여원·연 18% 연대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회사·별도 연대보증인의 책임. 실제 회수액과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용역대금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상대 회사는 미지급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가 지급됐지만 다음 약정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분할 지급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개인책임을 주장한 사건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합의한 총액과 지급 내역을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용역대금 총액과 두 차례 지급된 돈을 구분해 잔액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잔액 청구
정해진 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잔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남은 5,550만 2,622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회사와 별도 연대보증인 책임 제시
대표자가 미지급금과 지연이자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제시해 회사와 보증인에게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청구원인상 기존 지급분 1억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미 지급된 돈을 새 성과에 더하거나 연대 지급액을 두 번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의서·계산서·변제 증거 전체는 독립 재검증하지 않았으며, 판결 후 실제 회수와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일부 대금을 받고도 다시 지급이 멈추면 사업의 다음 지출을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남은 채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지급 합의서, 계산서 및 기존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남은 채권과 기한이익 상실 조건, 보증 범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