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두 점유자 퇴거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임차인에게 148만원과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을 넘긴 연체, 함께 거주하는 점유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정한 뒤에도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 측은 남아 있던 보증금을 공제해도 월세와 공동관리비가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에 대한 청구와 다른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변경 계약과 보증금 공제 내역 정리
제출 소장에서 변경된 보증금과 연체차임을 대조하고, 공제 후 남은 차임 70만원과 공동관리비 78만원을 합한 148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별 의무를 나누어 청구
임차인에게는 건물 인도와 지급을, 다른 두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구했습니다. 모든 상대방에게 같은 금전책임을 청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인도할 때까지의 금액도 구분
기존 미납금과 별도로 월세·공동관리비 합계 월 126만원 비율의 금원을 인도 완료일까지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건물 인도·퇴거와 미납금 지급 판결
- 임차인의 의무
-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와 148만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장래 지급·다른 점유자
- 임차인은 정해진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6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고, 다른 두 점유자는 각각 퇴거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세 상대방 모두에 대해 확정됐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금전 지급 의무는 임차인에게 부과됐고 다른 두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명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며, 실제 인도·퇴거·회수 완료와 최종 기간 계산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임차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점유까지 얽히면 건물을 돌려받는 과정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나누어 확인한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