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일부 반환 뒤 남은 보증금 잔액 1억 2천만원 지급 판결

임차인 측은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한 차례 추가 반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큰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과 아직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나누어야 했습니다.

1. 01종료 의사 전달 경위 제시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비갱신 메시지와 후속 내용증명을 근거로 계약 종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02두 차례 반환분을 별도 정리

   보증금 2억원 가운데 먼저 5천만원, 이후 3천만원이 반환됐다는 청구원인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3. 03미반환 잔액만 청구

   기존 반환분을 제외한 잔액 1억 2천만원을 계약상 임대인인 법인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