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합계 1,600만 8,000원 지급 결과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무변론·소액 판결로 상세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정산 경위는 제출 소장의 주장이고 형사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금 회수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끝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와 남은 환불금
의뢰인 측은 공사가 약정대로 끝나지 않아 미시공 부분의 환불과 남은 공사 마무리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불 잔액이 남고 약속한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환불금, 다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산정 근거와 지연손해금 시작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환불 약정과 잔액을 구분
제출 소장에서는 환불 약정액에서 이미 반환받았다고 밝힌 돈을 빼고 남은 275만 8,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대체 공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추가로 지출했다고 밝힌 743만 6,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지체상금과 이자 범위를 구별
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581만 4,000원을 청구하고, 환불금·공사비와 구분해 각 항목의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환불금·추가 공사비·지체상금 지급 판결
- 청구 항목
- 환불 잔액 275만 8,000원, 추가 공사비 743만 6,000원, 지체상금 581만 4,000원, 합계 1,600만 8,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환불금과 추가 공사비는 각각 정해진 시작일부터 일정 기간 연 6%, 이후 연 12%입니다. 지체상금에는 별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무변론·소액 판결로 상세한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정산 경위는 제출 소장의 주장이고 형사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금 회수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으로 청구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과 지급 자료, 상대방의 주장 및 현재까지 받은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범위,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과 권리관계 자료
- 지급·손해액 산정 자료
- 상대방 주장과 재판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공사를 끝내기 위해 비용을 다시 부담하고도 환불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손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