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2,830만6,316원 지급 권고 확정.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입니다. 실제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 지급 뒤에도 남은 체불임금·퇴직금
제출 소장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대지급금 수령 및 회사의 일부 지급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처음 체불된 총액을 그대로 전부 다시 청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급 시점별 계산이 포함돼 있지만 소장 안의 일부 산술에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를 새로 검증한 정산액으로 제시하지 않고, 결정이 인용한 청구취지의 금액과 이율을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지급 경위와 청구취지를 구분해 결정의 인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체불과 일부 지급 경위 제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대지급금 통지서, 회사 지급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소장에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범위와 이자 기준 특정
청구취지에서 2,830만6,316원과 2022년 9월 23일부터 연 20%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소장 내부 계산을 독립적으로 재산정한 결과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와 확정 확인
법원은 청구취지 제1항의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정본의 송달·확정 표시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지급이나 집행 완료와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830만6,316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지급 금액
- 이행조항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은 28,306,316원 지급입니다.
- 지연손해금
-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송달·확정
- 정본에서 2023년 3월 20일 송달, 4월 4일 확정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표시 확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소장의 지급 시점별 계산에는 숫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독립 검증된 정산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금액은 결정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주장에 기초한 절차로, 실제 회수·집행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기초 확인서·지급 증빙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니며, 소장의 가집행 요청을 별도의 가집행 명령으로 쓰지 않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과 그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을 함께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일부 지급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이나 근무·거래 자료, 지급 내역과 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 범위와 이미 지급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거래 관련 자료
- 청구금과 일부 지급 내역
- 확인서·계약·결정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퇴직 뒤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기다려야 하면 생활을 다시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