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2,830만6,316원 지급 권고 확정.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 지급 뒤에도 남은 체불임금·퇴직금
제출 소장은 미지급 임금·퇴직금, 대지급금 수령 및 회사의 일부 지급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처음 체불된 총액을 그대로 전부 다시 청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소장의 지급 시점별 계산에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결과의 금액과 이율은 법원 결정이 인용한 청구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대금의 지급 경위와 법원이 정한 지급 범위
체불과 일부 지급 경위 제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대지급금 통지서, 회사 지급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소장에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범위와 이자 기준 특정
청구취지에서 2,830만6,316원과 2022년 9월 23일부터 연 20%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금액과 기간은 이 청구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행권고와 확정 확인
법원은 청구취지 제1항의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정본의 송달·확정 표시를 확인하고, 이를 실제 지급이나 집행 완료와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830만6,316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지급 금액
- 이행조항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은 28,306,316원 지급입니다.
- 지연손해금
-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송달·확정
- 정본에서 2023년 3월 20일 송달, 4월 4일 확정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표시 확인
소장의 지급 시점별 계산에는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의 지급 의무는 인용된 청구취지 제1항에 따릅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과 그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을 함께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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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일부 지급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이나 근무·거래 자료, 지급 내역과 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 범위와 이미 지급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거래 관련 자료
- 청구금과 일부 지급 내역
- 확인서·계약·결정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퇴직 뒤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기다려야 하면 생활을 다시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