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 해제 뒤 지켜지지 않은 반환 약속 반환약정금 6,330만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자동차 구매를 위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차량을 받지 못했고, 이후 계약을 해제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반환하지 않자 운영자 개인이 매매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지급기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와의 구매 계약과 별개로 개인이 체결한 반환약정, 그리고 지급기한을 어길 때 남은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1. 01구매 계약과 반환약정을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차량 구매대금 송금과 계약 해제 경위, 이후 운영자 개인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 02분할 지급과 기한 위반 경위 제시

   분할 지급기한과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제시하고, 첫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약정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구조로 청구했습니다.

3. 03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개인 상대 약정금 6,330만원 및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와 같은 지급 의무가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