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원금·기발생 이자 3,211만 684원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추가 지연손해금은 원금 3,000만원에만.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창고를 돌려준 뒤에도 미뤄진 보증금
임차인 측은 계약 종료를 알리고 창고를 비워 임대인에게 돌려주었지만, 반환 약속 이후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소 제기 전까지 계산한 이자를 구분하고, 이후 어느 금액에 이자가 붙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주장과 증거, 최종 판단을 자료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창고 인도 경위 제시
제출 소장에서 계약 종료 통지와 창고를 비워 돌려준 경위, 이후에도 반환이 미뤄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금과 이미 발생한 이자를 구분
보증금 3,000만원과 기발생 이자 211만 684원을 합산해 청구했습니다. 합계 전부를 보증금 원금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이자의 기준 금액을 특정
추가 지연손해금은 합계액이 아닌 원금 3,000만원을 기준으로 구했습니다. 판결은 기간에 따라 연 6%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기발생 이자 3,211만여원 지급 판결
- 지급액
- 보증금 3,000만원과 기발생 이자 211만 684원, 합계 3,211만 684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추가 지연손해금
- 그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정해진 기간에는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공시송달 판결입니다. 합계액 전부가 보증금 원금은 아니며, 추가 이자는 원금 3,000만원에만 붙습니다. 인도·반환 약속은 제출 소장에 기재된 주장 범위이며, 실제 판결금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창고를 비운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사업 계획도 미뤄지기 쉽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