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8,000만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연락 창구가 달라진 임대차, 종료 경위를 제시
임차인 측은 계약 이후 상대방을 대신해 연락하는 사람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료 통지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와 그 경위를 자료에 맞춰 제시해야 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와 이사 경위를 설명하며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과 상대방 측 연락 경위를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묵시적 갱신과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연락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종료 통지와 반환 지연을 연결
통지가 도달한 경위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등기·인도 경위에 따라 이자를 구분
임차권등기 절차와 이사·인도 경위를 제시하고, 주장한 인도 다음 날부터의 연 5%·12%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8,0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주문상 초기 기간에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종료 통지와 인도 경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 범위입니다. 상대방의 개인 신상과 가족관계는 제외했으며 관련 결정·통화·이사 증거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 후 보증금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상대방과 연락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