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7,0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환 의무를 승계한 상대방 대상.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사망한 뒤에도 남은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며 거주하다가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장에 기재된 임대인과 최종 판결의 피고는 다릅니다.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은 임대인 사망 후 재산을 단독 상속한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승계됐다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근거와 반환·인도 의무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계약·지급·종료 경위 제시
최초 계약과 갱신,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의사를 전한 대화 및 이사 관련 자료를 청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반환 의무를 질 상대방 구분
최초 임대인과 최종 판결의 상대방을 구별했습니다.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과 소유권 승계를 근거로 반환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계약 종료 이후 원금 1억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지급 의무를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상속인 상대 1억7,000만원 지급 판결
- 보증금 반환
- 최종 판결의 피고에게 1억7,0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여부 미확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집행 미확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속과 임대인 지위 승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으로 확인했으며 상속관계·등기 자료 전체의 독립 검토나 소송수계 절차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와 실제 보증금 회수·집행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문의 주문 전체와 담당변호사 표시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 종료 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종료 통지 및 인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금액과 남은 의무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내역
-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
- 종료 통지·이사·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을 기다리는 중에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까지 달라지면 막막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권리를 이어서 행사하는 데 확실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