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 전한 종료 의사 보증금 6천만원 공동 지급 판결

임차인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공동임대인들의 계약상 관계와 연락 경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01공동임대인들의 계약 관계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공동소유와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 관계를 연결해 두 임대인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2. 02한 사람에게 전달한 통지의 효력 주장

   같은 주소와 공동소유, 계약상 보증금 수령 계좌 등 개별 사정을 제시하며 한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을 대리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통지가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3. 03반환 지연 경위와 공동 지급 청구

   비갱신 의사를 전달한 뒤의 연락과 반환 지연을 설명하고, 두 임대인에게 보증금 6천만원의 공동 지급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