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먼저 이사한 뒤 갱신 계약의 종료를 통지 보증금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먼저 이사한 뒤 계약 종료를 통지한 임차인을 공동대리했습니다. 종료 통지가 도달한 경위와 이후 반환 지연을 제시했고, 보증금 3,000만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3,000만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먼저 이사한 뒤 갱신 계약의 종료를 통지

임차인은 새 거처로 먼저 옮긴 뒤 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나간 날과 계약 종료를 주장한 날은 달랐습니다.

종료 통지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출 소장은 후속 통화에서 앞선 종료 통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경위를 제시합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갱신 계약과 선이사 경위를 정리
실제 제출 소장에서 최초 임대차계약과 묵시적 갱신, 새집으로 먼저 이사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화 통지와 도달 경위를 제시
이사 후 전화로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과 후속 통화자료를 근거로 종료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종료 다음 날부터 이자 청구
이사일 자체가 아닌 주장한 계약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금과 기간별 연 5%·12% 지급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것으로, 계약 종료 경위는 제출 소장의 주장 범위입니다. 이체·계약서·통화녹취 원문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액은 실제 회수액이 아니며 판결 후 반환과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이사를 마쳤는데도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으면 새 생활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남은 부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