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 7천만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구두 합의만 남은 계약 종료, 문자로 다시 통지
임차인 측은 갱신 후 구두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자로 종료 의사를 다시 전달했다고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한 날과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구두 합의와 후속 통지를 구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입증이 어려운 구두 합의만으로 종료일을 단정하지 않고, 문자 통지와 도달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갱신 후 종료 경위 정리
묵시적 갱신 뒤 통지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반환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인도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자 청구
이사와 비밀번호 전달의 시점을 구분하고, 주장한 인도일 다음 날부터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1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1억 7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주문상 초기 기간에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계약 종료·문자·인도 경위는 첨부 청구원인에 기재된 범위이며, 각 기초 증거를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 날짜 자체와 주장한 인도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말로 나눈 약속을 다시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과정은 의뢰인에게 또 하나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 기다림을 정리하고 새 생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