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청구한 보증금 1억 7,000만 원 전액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의사를 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사건이어서 계약의 상대방과 반환 의무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여러 차례의 지급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지급 자료를 모아 보증금 반환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보증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점을 반영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을 피고로 특정했습니다.
분할 지급 내역 대조
보증금 입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대조했습니다. 여러 번 나눠 지급한 금액을 정리해 청구하는 1억 7,000만 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 정리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 및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전액의 반환 의무가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보증금 전부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보증금 지급 주문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 판결의 확정
- 임대인에 대한 판결 확정을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했습니다.
- 결과의 범위
- 무변론으로 선고된 보증금 반환 판결입니다. 이 사례의 금액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며, 실제 회수액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보증금 원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전액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종료 관련 자료
- 보증금 영수증 및 이체 내역
- 반환 요청과 상대방 답변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오랫동안 기다려 온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판결로 분명히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의뢰인께서 주거와 다음 생활을 준비하는 데 이 결과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