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잔액 1,180만원 지급과 일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절반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여러 금전관계와 토지의 이용 문제가 하나의 소송에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뿐 아니라 오래전 대여금과 보관 목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원상복구에 지출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별도로 매수한 토지에 드나들기 위한 도로 약정의 의미도 문제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우선 청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는 구조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금전 청구와 토지 권리를 나누고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각 금전 청구의 근거 구분
소장에서 대여금, 목재 관련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청구했습니다. 보증금 부분에서는 창고·컨테이너의 철거와 토지 인도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통행 문제의 청구 구조 마련
매매계약의 도로 관련 특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되, 예비적으로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최종 판단의 범위 확인
법원은 원상복구비 중 120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 잔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나 넓은 통행 범위가 아니라 특정 도로 부분의 통행권만 인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권리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를 구별합니다.
- 보증금 잔액
- 보증금 1,3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 120만원을 공제한 1,18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1,237만원의 공제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7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합니다.
- 통행권의 범위
-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청구 토지의 통행권이나 소유권이전을 인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 기각된 청구
- 대여금, 목재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및 나머지 통행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을 함께 보존했습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 절반은 의뢰인, 나머지는 상대방 부담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제1의 가항만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회수 미확인
대여금은 소멸시효와 대리권·시효이익 포기 문제로, 목재 손해배상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소유권이전과 나머지 통행 관련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도로의 소유권을 얻은 결과는 아닙니다. 선행 인도·철거 판결을 뒤집은 사건도 아닙니다. 확정·실제 회수·현장 통행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일부 인용과 나머지 기각, 비용 분담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보증금 공제와 토지 이용 문제가 함께 있다면
임대차·매매 계약과 특약, 철거·원상복구 자료, 통행로 현황을 준비해 주세요. 금전 청구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매매 계약서와 특약
- 보증금·복구비 내역
- 토지 도면·현장 이용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관계가 얽힌 분쟁일수록 앞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분명히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인정된 반환금과 통행권이 의뢰인이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