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4,2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증금 원금 반환 청구 인용.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반복 갱신 뒤 약속한 보증금 반환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었고, 의뢰인은 다음 거처로 옮기기 위해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을 제시했지만 보증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계약의 금액과 종료 경위를 앞선 계약들과 구분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갱신별 금액 변화를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는 최초 보증금과 갱신 시 추가 지급분을 연결해 최종 보증금 4,200만원을 특정했습니다.
비갱신 의사와 반환 약속 설명
다음 주거 계획에 따라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위와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보증금 원금 청구
반복된 계약의 내용과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보증금 원금 4,200만원 지급을 구했습니다. 판결에 없는 이자나 별도 손해배상은 성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4,200만원 지급 판결 확정
- 보증금
- 상대방에게 보증금 4,2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비용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확정
-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무변론 판결이며 이자 지급 주문은 없습니다. 종료 통지와 반환 약속은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번 검토에서 녹취 원문을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사·인도 완료와 보증금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번 갱신한 집을 떠날 때 보증금까지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새 생활의 시작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