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2억 7천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바뀐 주택,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측은 임대인 지위가 바뀐 사정과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위해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한 뒤 퇴거했다는 내용을 반영해,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 특정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기존 계약과 임대인 지위 승계 사정을 제시해 현재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퇴거 경위 정리
계약 종료 의사 전달과 임차권등기, 이후 퇴거한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원금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구분
보증금 2억 7천만원과 함께, 주문에서 정한 기간별 연 5%·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2억 7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정해진 기간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계약·승계·등기·퇴거 경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 기재된 범위이며, 이번 검토에서 기초 증거 전체를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액은 실제 회수액이 아니며,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집을 비운 뒤에도 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새 출발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생활을 다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