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종료 통지 보증금 1억 2,075만원 지급 판결

임차인 측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지급했으며, 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후속 해지 통지를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01재계약 후 보증금 특정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최초 계약과 증액 재계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최종 보증금 1억 2,075만원을 특정했습니다.

2. 02통지의 도달과 종료 시점 설명

   내용증명 발송과 도달 경위를 제시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통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종료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3. 03미반환 원금 지급 청구

   갱신 전후 금액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반환받지 못한 최종 보증금 원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