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7,0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이사 뒤에도 남은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 7,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후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을 인도하고 다른 주거지로 옮겼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해지 통지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 주택 인도 경위를 연결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경위를 보증금 청구에 연결했습니다.
계약과 보증금 지급 경위 정리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서 최초 계약과 보증금 지급, 묵시적 갱신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해지 통지와 인도 경위 연결
해지 의사를 전달한 대화와 이사·인도 관련 자료를 청구원인에 제시하고, 해지 통지 후 기간 경과에 따른 계약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원금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7,000만원과 계약 종료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와 같은 지급 의무를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보증금
- 임대인에게 보증금 7,0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주문에서 정한 기간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계약과 해지·인도 경위는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으로 확인했으며, 개별 대화·이체 자료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후속 집행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새집으로 옮긴 뒤에도 이전 집의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생활의 부담이 계속됩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