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2억6,0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계약과 보증금 지급, 종료 통지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임차권등기와 이사·인도 경과가 추가됐습니다. 판결에 붙은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근거와 반환·인도 의무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보증금과 종료 경위 정리
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종료 의사를 전한 통화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며 2억6,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사 이후의 청구 반영
판결에 첨부된 변경 청구원인에서 임차권등기 후 주택을 인도한 경위를 설명하고, 인도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금과 기간별 이율 구분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금 전액과 소장 등 송달을 기준으로 나뉘는 연 5%·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억6,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보증금 반환
- 임대인에게 2억6,0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여부 미확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집행 미확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임차권등기·이사·인도 경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으로 확인했으며 개별 등기·연락·이체 자료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실제 반환·집행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문의 주문 전체와 담당변호사 표시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 종료 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종료 통지 및 인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금액과 남은 의무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내역
- 보증금·차임 지급 내역
- 종료 통지·이사·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준비하면서 보증금까지 묶여 있으면 다음 생활을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고 생활을 정리하는 데 분명한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