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두 상가 인도·소유자별 금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미납금 1,450만원·75만원과 연 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잔액도 차임도 미지급한 상가 임차인
임차인은 각 상가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 연체도 이어졌습니다. 두 계약의 월차임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 소유자별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소장 송달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이미 발생한 미납금,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의 금원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공제 내역을 소유자별로 나누었습니다.
계약별 연체액과 수령액을 구분
실제 제출 소장에서 두 임대차의 차임, 지급받은 보증금 일부 및 차임 내역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임대인마다 다른 공제 내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장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차임 연체를 이유로 두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소장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로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납금과 장래 월 비율 금원을 구분
최종 판결은 한 임대인에게 1,450만원과 월 165만원, 다른 임대인에게 75만원과 월 143만원 비율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장래 금원은 각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계산됩니다.
03 · 사건의 결과
두 상가 인도와 소유자별 미납금 지급 판결
- 첫 번째 상가
- 해당 소유자에게 상가 인도와 1,450만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합니다.
- 두 번째 상가
- 다른 소유자에게 상가 인도와 75만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3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합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고 인도·금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각 소유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기간이 다르며 두 사람에게 같은 총액을 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최초 소장의 관리비 포함 청구와 최종 주문의 범위가 달라, 성과는 최종 주문만으로 소개합니다. 관련 실제 점유자 퇴거 사건과 구별되며, 실제 인도·회수 완료와 장래 금원의 최종 합계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 잔액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임 연체가 이어지면 임대인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들이 각자의 상가와 미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