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계속 밀리는 경우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 조건과 누적 미납액, 해지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체 개월 수만으로 소송이나 플랜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명도소송 · 정액제
돌려받을 공간,
필요한 절차부터
짚어드립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나가지 않거나, 월세 연체가 이어지고 있나요?
계약 종료·해지 가능성, 실제 점유자와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재판 출석을 포함해 필요한 대리 범위를 정합니다.
명도소송 정액제 440만 원 ·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가처분·집행·실비는 업무별 포함 범위 확인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대표 변호사
조 효 동
지금의 상황을 듣고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01 / 현재 상황
연체 기간뿐 아니라 계약과 점유 상태를 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갱신 관련 사정과 통지, 보증금 정산, 실제 퇴거 협의 내용을 살핍니다.
계약한 사람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현재 누가 사용 중인지, 전대나 점유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특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02 / 수임료와 업무 범위
변호사 재판 출석을 포함한 명도소송 정액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440만 원
맡기는 업무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별도로 확인할 비용과 절차
부가세·법원 비용의 포함 여부와 강제집행 등 추가 업무의 비용은 선임 전에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프리미엄
440만 원
변호사 재판 출석
서류 작성뿐 아니라 재판 출석을 포함한 대리가 필요한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강제집행 진행·법원 실비와 추가 절차의 포함 여부는 별도 확인
프리미엄 범위 상담 →국내 출석이 어려운 임대인
해외거주자
440만 원
변호사 재판 출석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재판 대리와 서류 준비 안내가 필요한 경우
- 가처분 신청 대리
- 진행상황 안내
위임 서류·해외 서류 준비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출석은 별도 확인
해외거주자 범위 상담 →표시된 수임료와 전체 지출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담보 관련 비용, 강제집행·열쇠공 등 실비와 추가 서면·항소·반소 대응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03 / 세 가지 업무의 차이
가처분, 소송, 집행은 각각 필요한 일을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 대리, 결정 이후 집행은 같은 업무가 아니므로 계약 범위를 구분합니다.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
건물 인도와 미납 월세·부당이득금 등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청구 항목과 증거, 변론 대응과 출석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확보해도 상대방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강제집행 대리와 다릅니다.
04 / 진행 과정
계약 확인부터 실제 인도까지.
- 01
계약·연체·점유 확인
계약 종료·해지 가능성, 미납 내역, 현재 점유자와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 02
범위 확정·서류 준비
맡길 업무와 준비할 자료를 정하고, 가처분 필요성과 인도·금전 청구를 검토합니다.
- 03
소송 준비와 재판 대리
계약한 범위에 따라 소장·신청서 작성과 기일 출석 등 재판 대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다툼이 늘면 추가 범위를 협의합니다.
- 04
인도·정산·후속 집행
합의나 판결 후 실제 인도 여부와 정산을 확인합니다. 집행이 필요하면 비용과 진행 범위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송달, 점유관계, 상대방의 다툼과 법원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정 기간 내 퇴거나 미납액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 상담 준비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얼마가 밀렸는지 알려주세요.
- 01계약·등기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갱신 합의, 등기부 등 목적물 자료
임대차 관계와 인도를 요구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02미납 월세와 정산
월별 입금 내역, 미납표, 보증금·관리비·수리비 관련 자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미납액과 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03통지와 협의 내역
독촉·해지·종료 통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상대방 답변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살핍니다.- 04현재 점유 상태
실제 사용하는 사람, 전대 여부, 확인 가능한 현장 사진과 주소
소송 상대방과 점유자 변경 위험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 임의로 출입하지 마세요.
06 / 선임 전 질문
포함 업무와 별도 비용을 확인하세요.
Q440만 원에 변호사 재판 출석이 포함되나요?
＋
네. 명도소송 정액제는 변호사 재판 출석을 포함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법원 실비, 강제집행·추가 서면·항소·반소 등 별도 업무의 범위와 비용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Q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나가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퇴거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을 검토하며, 결정과 집행 등 후속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Q연체 기간만으로 소송 범위가 정해지나요?
＋
연체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내용, 계약과 점유관계, 가처분 필요성 등을 확인해 필요한 대리 범위를 정합니다.
Q미납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과 입금 내역, 점유·종료 경위에 따라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등 청구 구조를 검토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나누어 설명합니다.
Q해외거주자 플랜은 한국에 올 필요가 없나요?
＋
변호사 재판 출석을 포함하지만 모든 본인 출석을 면제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요구, 위임장·본인 확인·해외 서류 준비 등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집행도 포함되나요?
＋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와 실제 건물 인도·금전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범위와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제도: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 ↗
관련 제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07 / 실제 수행 사례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퇴거 판결을 받은 사례.
실제 점유자의 건물퇴거를 인정받은 1심 사례입니다. 실제 퇴거·인도·집행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심 · 건물퇴거 청구 인용
실제 점유자 상대 건물퇴거 1심 인용
다른 사람의 점유로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소유자를 대리해, 실제 점유자에 대한 퇴거와 비용 부담을 인정받은 1심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실제 점유자와 점유 근거를 확인하고, 건물의 퇴거를 요구할 상대방과 청구의 근거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건 상세에서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1심 판결문에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재판문서 보기 ↗1심 · 사건 결과
- 퇴거명령
- 피고에게 별지 도면으로 특정된 주택 부분에서 퇴거하도록 명했습니다. 토지 전체의 인도나 건물 철거까지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가집행
- 퇴거를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판단 방식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입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 양측이 다투어 판단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건물퇴거 청구가 인용된 1심 판결입니다. 실제 퇴거와 건물 인도·집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 결과
퇴거 대상 특정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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