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동 변호사 · 명도소송 · 정액제

돌려받을 공간,
필요한 절차부터

짚어드립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나가지 않거나, 월세 연체가 이어지고 있나요?

계약 종료·해지 가능성, 실제 점유자와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장 작성이 필요한지, 재판 대리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맡길 범위를 정합니다.

소장 작성 대행 55만 원부터 ·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330만 원부터\n가처분·집행·실비는 업무별 포함 범위 확인

조효동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조 효 동

지금의 상황을 듣고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01 / 현재 상황

연체 기간뿐 아니라 계약과 점유 상태를 봅니다.

01

월세가 계속 밀리는 경우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 조건과 누적 미납액, 해지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체 개월 수만으로 소송이나 플랜을 정하지 않습니다.

02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갱신 관련 사정과 통지, 보증금 정산, 실제 퇴거 협의 내용을 살핍니다.

03

계약한 사람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현재 누가 사용 중인지, 전대나 점유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특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02 / 4개 플랜

누가 재판에 나가는지, 금액 옆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수임료55만 원부터
먼저 볼 업무 범위

55만·99만 원은 서류 작성 대행과 의뢰인 직접 재판 출석

계약 전 확인

330만·440만 원은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 부가세·실비·추가 업무 확인

소장 작성 대행

베이직

55만 원

의뢰인 직접 재판 출석

소장을 작성받고, 이후 법원 절차와 기일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경우

  • 명도소송 소장 작성
  • 미납 월세 청구 검토

가처분·추가 서면·재판 대리·집행 범위는 별도 확인

베이직 범위 상담 →

소장 + 가처분 신청서 작성

스탠다드

99만 원

의뢰인 직접 재판 출석

점유자 변경 위험도 살펴야 하지만, 재판은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

  • 명도소송 소장 작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작성 대행 이후 접수·보정·기일 대응 범위를 계약 전 확인

스탠다드 범위 상담 →

변호사 재판 출석 포함

프리미엄

330만 원

변호사 재판 출석

서류 작성뿐 아니라 재판 출석을 포함한 대리가 필요한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강제집행 진행·법원 실비와 추가 절차의 포함 여부는 별도 확인

프리미엄 범위 상담 →

국내 출석이 어려운 임대인

해외거주자

440만 원

변호사 재판 출석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재판 대리와 서류 준비 안내가 필요한 경우

  • 가처분 신청 대리
  • 진행상황 안내

위임 서류·해외 서류 준비와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출석은 별도 확인

해외거주자 범위 상담 →

표시된 수임료와 전체 지출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담보 관련 비용, 강제집행·열쇠공 등 실비와 추가 서면·항소·반소 대응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베이직·스탠다드에는 변호사 재판 출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03 / 세 가지 업무의 차이

가처분, 소송, 집행은 각각 필요한 일을 합니다.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에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 대리, 결정 이후 집행은 같은 업무가 아니므로 계약 범위를 구분합니다.

02

건물 인도와 금전 청구

건물 인도와 미납 월세·부당이득금 등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청구 항목과 증거, 변론 대응과 출석 범위를 정합니다.

03

판결 이후 강제집행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확보해도 상대방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강제집행 대리와 다릅니다.

04 / 진행 과정

계약 확인부터 실제 인도까지.

  1. 01

    계약·연체·점유 확인

    계약 종료·해지 가능성, 미납 내역, 현재 점유자와 송달 주소를 확인합니다.

  2. 02

    범위 확정·서류 준비

    직접 진행할 일과 맡길 일을 나누고, 가처분 필요성과 인도·금전 청구를 검토합니다.

  3. 03

    작성 대행 또는 재판 대리

    선택한 플랜의 범위에 따라 소장·신청서 작성 또는 기일 출석 등 재판 대리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다툼이 늘면 추가 범위를 협의합니다.

  4. 04

    인도·정산·후속 집행

    합의나 판결 후 실제 인도 여부와 정산을 확인합니다. 집행이 필요하면 비용과 진행 범위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송달, 점유관계, 상대방의 다툼과 법원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정 기간 내 퇴거나 미납액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 상담 준비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얼마가 밀렸는지 알려주세요.

01계약·등기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갱신 합의, 등기부 등 목적물 자료

임대차 관계와 인도를 요구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02미납 월세와 정산

월별 입금 내역, 미납표, 보증금·관리비·수리비 관련 자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미납액과 공제 항목을 구분합니다.
03통지와 협의 내역

독촉·해지·종료 통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상대방 답변

어떤 내용을 언제 통지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살핍니다.
04현재 점유 상태

실제 사용하는 사람, 전대 여부, 확인 가능한 현장 사진과 주소

소송 상대방과 점유자 변경 위험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 임의로 출입하지 마세요.

06 / 선임 전 질문

직접 할 일과 맡길 일을 구분하세요.

Q

55만 원이면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나요?

베이직 55만 원과 스탠다드 99만 원은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작성 대행 플랜입니다. 접수·보정·추가 서면 등 실제 포함 업무도 계약 전 확인하세요. 변호사 재판 출석을 포함한 플랜은 330만 원부터 안내합니다.

Q

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바로 나가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퇴거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을 검토하며, 결정과 집행 등 후속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연체가 오래됐으면 프리미엄이 필요한가요?

연체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내용, 점유관계, 직접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대리 범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Q

미납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과 입금 내역, 점유·종료 경위에 따라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금 등 청구 구조를 검토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나누어 설명합니다.

Q

해외거주자 플랜은 한국에 올 필요가 없나요?

변호사 재판 출석을 포함하지만 모든 본인 출석을 면제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요구, 위임장·본인 확인·해외 서류 준비 등을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집행도 포함되나요?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와 실제 건물 인도·금전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범위와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제도: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 ↗

관련 제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 ↗

상담 신청

계약과 미납 내역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상가 여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 상태, 미납 월세와 실제 점유자를 알려주세요.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남겨주시면 플랜을 비교해 안내합니다.

신청 후 업무시간 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일정과 비용,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법률사무소 온전ATTORNEY HYO DONG CHO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2층 204호
전화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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