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이혼·가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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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46건부동산 · 형사 · 이혼·가사 · 상속 · 민사

사건별 이야기18건 · 13–18번째

양육비 부담조서 변경·장래 양육비 일부 인용

기존 양육비 전액 부담 합의를 장래에 대해 변경한 사건입니다. 자녀의 성장과 양육환경을 고려해 장래 양육비를 정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의 기여, 생활비 목적 채무를 함께 살펴 지급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후 관계 지속 주장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별했습니다.

혼인관계 종료와 출생 시점 때문에 생긴 친생 추정 문제에 대해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등록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구한 의뢰인을 공동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상대방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른 공적 기록에 대해 정정을 신청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담당하거나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각 사례에 실제 수행 범위와 재판 결과를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