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계약을 준비할 때
임대차 기간과 종료 후 인도, 차임 지급과 원상회복 등 양측이 미리 합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조효동 변호사 · 제소전화해 · 정액제
합의한 조건을
법원 조서로
남깁니다.
퇴거일, 연체 시 조치, 원상회복. 계약서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계약과 특약을 검토하고, 화해조항이 적법하고 집행 가능한 내용인지 살핀 뒤 법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수임료 220만 원 · 변호사 법원 출석 포함\n당사자 합의와 법원 절차 필요 · 부가세·실비 별도 확인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대표 변호사
조 효 동
지금의 상황을 듣고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01 /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합의할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을 정리할 때
갱신이나 조건 변경을 협의 중이라면 기존 계약·특약과 새로 합의하는 내용을 대조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적법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퇴거·연체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가 가능한지와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조서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하기 →02 / 조항 검토
무슨 약속인지, 언제 이행할지 구체적으로.
아래는 검토 항목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는 표준 화해조항이 아니며, 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문구를 정합니다.
- 목적물과 당사자
- 어느 공간에 관한 합의인지, 계약 당사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대리권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 시점과 조건
-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인도할지, 계약 종료·갱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증금 정산을 어떻게 맞출지 살핍니다.
- 차임과 연체 대응
- 지급할 금액과 시기, 연체 시 통지와 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계약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원상회복과 남은 물건
- 시설물과 원상회복 범위, 인도 상태와 정산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불이행 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03 / 수임료와 업무 범위
수임료 220만 원, 어디까지 맡기는지 확인하세요.
안내 수임료220만 원
먼저 볼 업무 범위
계약·특약 검토, 화해조항 협의·신청서 작성, 변호사 법원 출석
계약 전 확인
부가세·인지대·송달료, 추가 협의·재신청·집행의 범위와 비용
안내된 업무
기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검토
- 화해조항 협의와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법원 출석
별도 협의할 업무
추가 절차는 나눠 봅니다.
- 조항 협의가 길어지거나 당사자·목적물·신청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 화해 불성립 이후 소송 전환이나 재신청
- 성립 이후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및 실비
신청 비용이 화해 성립이나 향후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때의 업무·비용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어느 당사자를 대리하는지, 상대방의 출석·위임 준비는 어떻게 할지도 나누어 안내합니다.
04 / 진행 과정
조건을 맞추고, 성립한 조서까지 확인합니다.
- 01
계약과 요청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목적물·당사자 자료, 우려하는 상황과 합의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02
조항 검토·협의
적법성·명확성·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며 양측의 합의 내용을 맞춥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합의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 03
신청·법원 절차
신청서를 준비하고 법원 일정에 따라 출석·보정 등에 대응합니다. 각 당사자의 출석·위임 요건도 확인합니다.
- 04
조서 확인·후속 안내
성립한 화해조서의 의무·기한·조건을 확인합니다. 불이행이 생기면 조서와 실제 사정에 따라 별도 집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당사자 협의, 송달, 보정과 법원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일이나 입주일까지 반드시 끝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05 / 조서의 효력과 집행
약속을 남기는 것과 실제 집행은 구분합니다.
성립한 화해조서
재판상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서나 신청서와는 구분됩니다.
불이행 시 확인할 내용
조서에 정한 의무가 무엇인지, 이행기나 조건이 도래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별도로 진행하는 집행
집행 가능한 조항과 요건이 갖춰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조서를 받았다고 자동 퇴거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도: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조서의 효력 ↗
관련 제도: 민사소송법 제385조 · 화해신청의 방식 ↗
06 / 상담 준비
계약서와 원하는 조건을 가져오세요.
- 01계약서와 특약
현재 계약서 또는 초안, 갱신·변경 합의와 특약 요청사항
기존 약정과 새로 정리할 조건이 충돌하지 않는지 봅니다.- 02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법인이나 대리인이 있다면 관련 권한 자료
누구와 합의하고 각자가 어떤 자격으로 절차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03목적물 자료
등기부·건축물대장, 층·호수·임대 범위를 확인할 자료
화해조서에 정할 공간과 실제 임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04협의 중인 조건
퇴거·인도 시점, 차임과 연체,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 요청
이미 합의한 부분과 아직 의견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07 / 신청 전 질문
합의와 법원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
신청 자체와 화해 성립은 다릅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조건이 있어야 화해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방이 신청했다고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Q계약서에 서명하면 화해조서가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계약서·합의서와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과 법원 절차를 거쳐 실제 성립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Q임차인의 갱신 관련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면 되나요?
＋
계약에 썼다고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상가 여부와 적용 법령, 강행규정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Q조서가 있으면 언제든 즉시 퇴거시킬 수 있나요?
＋
조서에 적힌 의무와 조건, 이행기 및 실제 불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내용과 요건이 갖춰졌는지 검토하고 별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20만 원에 나중의 집행도 포함되나요?
＋
안내된 범위는 계약·특약 검토, 조항 협의·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법원 출석입니다. 성립 이후 집행, 추가 협의·재신청 등의 업무와 비용은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합니다.
Q이미 연체나 퇴거 다툼이 있어도 검토할 수 있나요?
＋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현재 계약과 점유 상태에 따라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계약에서 걱정되는 조건을 알려주세요.
새 계약인지 기존 계약인지, 임대차 목적물,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과 아직 의견이 다른 부분을 남겨주세요. 적법성과 실제 이행·집행까지 고려해 검토합니다.
신청 후 업무시간 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상담 일정과 비용,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