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연락,
갑자기 달라진
일상.
조사부터 재판과 항소까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
조효동 변호사가 받은 연락과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지금 다툴 부분과 준비할 내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 선임은 별도입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조 효 동
지금의 상황을 듣고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01 / 현재 상황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01 · 조사를 앞둔 경우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걱정되시나요? 받은 연락과 출석 일정, 알고 있는 사건 경위부터 확인해 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참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이 상황으로 상담 문의하기상담 준비자료 보기 ＋
- 출석 요구 문자·통지서
- 담당 기관과 예정일
- 사건 경위와 보유한 원본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 혐의를 다투는 경우제가 하지 않은 일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습니다.
＋
상대방 설명과 내 기억이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부터 살핍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자료를 대조하고, 혐의를 다툴 쟁점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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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혐의와 상대방 주장
- 메시지·영상·거래 내역
- 확인 가능한 목격자·참고자료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 · 처벌이 걱정되는 경우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과 앞으로의 일이 걱정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사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제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이 상황으로 상담 문의하기상담 준비자료 보기 ＋
- 사건 관련 서류와 현재 입장
- 피해 회복·합의 관련 자료
- 생활 여건·치료·재범 방지 등 자료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4 · 체포·구속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 있는 장소와 담당 기관, 예정된 절차를 먼저 알려주세요.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듣고 접견과 영장 절차 등 필요한 대응 및 실제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이 상황으로 상담 문의하기상담 준비자료 보기 ＋
- 담당 기관과 수용 장소
- 체포·구속을 알게 된 시각
- 받은 안내와 예정된 절차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5 · 형사재판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함께 읽고, 사실관계·법률 판단·양형 중 어디에 다툼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재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준비와 수행 범위를 논의합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이 상황으로 상담 문의하기상담 준비자료 보기 ＋
- 공소장·법원 통지서
- 기존 의견서와 제출 증거
- 다음 재판 날짜와 새로 생긴 사정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6 · 판결·항소판결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원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판결이 그렇게 나온 이유부터 살핍니다. 선고일과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다툴 쟁점과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함께 검토할 대응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이 상황으로 상담 문의하기상담 준비자료 보기 ＋
- 판결문과 선고일
- 항소 여부·관련 통지
- 기존 제출자료와 새로 확인된 사정
자료를 모두 갖춰야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 실제로 대응한 사건
수사와 재판, 항소.
각 단계의 대응을 살펴보세요.
수사 단계 · 혐의에 대한 다툼
폭행 혐의, 목격 진술·CCTV 대조 후 불송치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CCTV에서 해당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증거불충분 불송치한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 · 확인된 결과폭행 혐의 불송치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후속 경과는 미확인입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피의자 측 방어 의견서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의견서에 기재된 공동 담당 수행 범위로 소개합니다.
결과와 조건 자세히 보기 ＋
- 의뢰인 결과
-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판단 근거
- 다툼은 있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에서 문제 된 폭행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 상대방 사건과 구별
- 같은 통지 별지에는 상대방의 상해 혐의 송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별도의 다른 고소 사건 결과까지 이 성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 · 증거와 공모에 대한 다툼
가상자산 구매대금의 성격·유사수신 혐의 무죄
송금 경위와 가상자산 구매·전송의 실질, 운영진과의 공모 증명을 검토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1심 · 확인된 결과유사수신 혐의 무죄담당 의뢰인 1명의 변호 범위 · 1심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제출 서면으로 확인되는 해당 의뢰인의 변호 범위에 한정합니다.
결과와 조건 자세히 보기 ＋
- 선고 결과
- 판결 주문은 피고인들 각 무죄입니다. 이 사례는 그중 조효동 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1명의 사건으로 집계합니다.
- 핵심 판단
- 법원은 운영자들과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 수입을 실제 가상자산 구매대금으로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위와 한계
- 투자자들의 손실이 없었다거나 모든 가상자산 모집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확정 및 별도 민사책임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항소심 · 양형에 관한 대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1심 징역 1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 확인된 결과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유죄와 징역 1년은 유지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항소심을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와 조건 자세히 보기 ＋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조효동 변호사와 살필 기준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대응과 양형을 위한 준비는 같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방향을 논의합니다.
01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겪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나눕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02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메시지·영상·거래 기록의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를 수정하거나 없애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며,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합니다.
03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혐의에 대한 입장과 증거, 피해 회복·양형 사정을 구분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합의도 사건 상황과 상대방 의사를 고려해 논의합니다.
조효동 변호사의 활동 기록 보기 →04 / 상담 시작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현재 단계와 필요한 확인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 01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본인이나 가족이 받은 연락, 현재 가장 걱정되는 일부터 남겨주세요. 예정된 조사·재판 날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 02
자료와 대응 방법을 상담합니다.
상담 일정과 비용을 먼저 안내받고,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대응을 논의합니다.
- 03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상담과 선임은 별도입니다. 조사 참여·서면 제출·재판 등 맡길 업무와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Q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
받은 연락과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알려주세요. 피의자·참고인 등 본인의 지위를 모르는 상태라면 그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Q가족이 대신 문의할 수 있나요?
＋
네.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담당 기관, 예정된 절차부터 알려주세요. 실제 사건 수행에 필요한 본인 의사와 선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Q합의나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사건 경위·역할·전력·피해자의 의사 등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Q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
항소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와 다툴 쟁점, 새로 확인된 사정 및 기한을 살펴 대응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Q전화하면 바로 출동하나요?
＋
전화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기관·장소·일정을 알려주시면 접견·동행 등 실제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24시간 접수는 24시간 출동 약속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