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기타 민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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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246건부동산 · 형사 · 이혼·가사 · 상속 · 민사

사건별 이야기77건 · 49–6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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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약정금

약정금 일부청구 10억원 지급 판결

비용부담 약정을 근거로 청구액을 확장해 10억원 지급 주문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체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해 무변론 판결을 받았으며,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일부청구 10억원 지급 판결전체 채권 중 일부청구

1심 무변론 판결·확정 미확인사례 읽기

민사 · 청구이의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초과 추심금 일부 반환

송금의 법적 성격과 기존 추심액을 구분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채무 일부는 인정됐고 상계 주장은 기각됐으며, 이미 추심된 돈 중 일부의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1심강제집행 불허·초과액 일부 반환인정 채무는 기존 추심으로 소멸

강제집행 불허·일부 반환 판결 확정사례 읽기

민사 · 대여금

대여금 연체이자 적용 시기·일부 방어

차용증 작성 시점과 이자 약정이 문제 된 대여금 사건입니다. 채무 부존재 주장의 기각과 연체이자 적용 시기 조정에 따른 일부 방어를 구분했습니다.

1심연체이자 범위 일부 방어채무 부존재 주장 배척 · 추가 지연손해금 별도

대여금 청구 일부 방어사례 읽기

손해배상 · 공공시설 공사

하수관 공사 손해배상·추가 청구 일부 인용

하수관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보수비 및 일부 임대수입 손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기각과 공동 담당 지정 범위를 분리했습니다.

항소심추가 재산상 청구 일부 인용종전 항소 모두 기각 · 의뢰인 비용 부담 있음

항소 기각·추가 재산상 청구 일부 인용사례 읽기

손해배상 · 부정행위

접촉금지와 기지급금 정산을 정한 조정

금전 정산 방식과 향후 접촉금지, 가압류 해제 등 양측의 의무를 함께 정리한 부정행위 손해배상 조정입니다.

조정접촉금지·기지급금 정산신규 수령액 아님

접촉금지·기지급금 정산 조정 성립사례 읽기

금전 · 약정금

1,615만원 분할 지급과 지체 조건을 정한 조정

약정금과 대여금 청구를 분할 지급 및 지체 시 조건으로 정리한 조정 사건입니다.

조정1,615만원 분할 지급 조정나머지 청구 포기

1,615만원 분할 지급 조정 성립사례 읽기

손해배상 · 피해자 대리

피해자 가족 위자료와 보호자의 공동 책임 인정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판단해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민사 사건입니다.

1심피해자 가족 위자료 일부 인용나머지 청구 기각 · 비용 5분의 2 의뢰인 부담

피해자·부모 위자료 일부 인용사례 읽기

손해배상 · 항소

차량 손해배상 항소 일부 감액과 남은 지급 의무

수리비 항목과 위자료를 구분해 다툰 항소에서 일부 감액됐지만 상당한 배상 의무가 남은 사건입니다.

항소심배상 원금 일부 감액일부 감액에 한정

항소 일부 인용·배상액 일부 감액사례 읽기

민사 · 손해배상

불법촬영 피해 위자료 1,200만원 인정, 판결금 등 대리수령

불법촬영 피해자와 부모의 위자료 합계 1,200만원을 1심에서 인정받고 판결금 등의 대리수령까지 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른 보호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1심위자료 1,200만원·판결금 등 대리수령1심 일부 인용 · 대리수령 확인

1심 위자료 합계 1,200만원 인용·일부 상대방 청구 기각사례 읽기

민사·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650만 원 공동 지급으로 조정

피고들이 공동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조정650만 원 공동 지급으로 조정

민사조정 · 650만 원 공동 지급사례 읽기

손해배상

주식 투자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 피고별 일부 승소

투자 피해자가 회사와 관계자,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와 관계자에게는 공동 지급 의무가 인정됐고, 계좌 제공자의 책임은 별도로 제한됐습니다.

1심피고별 일부 승소복대리 참여 사건

1심 · 피고별 일부 승소사례 읽기

손해배상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 배상청구 — 배상청구 인용

투자 피해를 주장한 원고가 회사와 계좌 제공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공시송달판결로 4,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1심배상청구 인용복대리 참여 사건

1심 · 배상청구 인용사례 읽기

조효동 변호사가 담당하거나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각 사례에 실제 수행 범위와 재판 결과를 함께 안내합니다.